신선호 세무사

사유별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과거엔 세금계산서의 수정사유가 생길 경우 세법과 무관하게 상호간 합의에 의해 폐기하고 새로 발행하면 되었지만, 전자세금계산서제도하에선 발행 후 국세청으로의 전송이라는 절차가 있어 상호간 합의로 폐기하고 새로 발행할 수 없기에 반드시 세법규정에 맞..

세금박사 9월호-특별기획] 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 안내와 유의해야 할 사항 8월부터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업종별로 일정 소득금액 이상의 자영업자들은 올해 소득세를 내년 5월부터 6월 말까지 진행되는 2012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의무적으로 성실신고확인을 받아 국세청에 제출..

농어촌 주택과 양도시 비과세 혜택 농어촌주택은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국내에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록 2주택에 해당되더라도 농어촌주택은 없는 것으로..

농어촌 주택과 양도시 비과세 혜택 농어촌주택은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국내에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록 2주택에 해당되더라도 농어..

한시적 중과세율 완화 작성일 : 2010년 11월 30일 --> 특례기간 적용 주택 해당 법령 공포 과정 지켜봐야 양도소득세 적용세율, 주택수 계산 등은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한다. 중과세율 완화 적용되는 주택은 2009.3.16 ~ 2010.12.31 기간 내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완화기간이 2년 연장되는 기획재정부 보도 ..

- 2010년 정기 조사대상 선정 - 지역․규모별 형평성, 기업투명성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 '10.10.28(목)「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0년 정기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확정하였음 ◈ 조사대상 선정기준 및 선정규모 (선..

상속과 증여의 넘나들기 작성일 : 2010년 11월 09일 --> 보통 재산을 물려 줄 때, 주는 사람이 살아 있으면 증여라고 하고, 사망한 후라면 상속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위의 단순한 구분처럼 아주 간단하게 상속과 증여의 문제는 구분될까? 이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상속과 증여가 넘나드는 경우 어떻..

□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 새로운 주택취득 후 종전 주택을 2년이내 양도) 국세청에 따르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

세제 지원은] 양도세 중과 완화 2년 연장…취ㆍ등록세 감면은 1년 연장 정부가 29일 내놓은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담긴 세제 지원책은 세 가지다. 우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조치가 2년 추가 연장된다. 당초 지난해 3월 16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적용될 방침..

증여세,양도소득세,상속세는 서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일반인들은 잘알지 못한다. 그러나 증여받은 물건이양도될 때나 증여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 질 때는 서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난감해 지는 경우도 있고, 잘 못하면 큰 낭패를 보게된다. 증여,상속,양도소득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