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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을 알 수 없을 때의 양도소득세계산?

땅을 산 지 오래되어 그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이용하여 환산된 취득가액을 이용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의 영향을 받아 양도소득세를 내는 경우가 있다. 양도세의 과세원칙은 실제 양도금액과 실제 취득..

특수관계자의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이 증여에 해당될까?

특수관계자의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현행 세법에서는 ‘특수 관계자의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는 규정이 있어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규정은 특수 관계자의 부동산(당해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제외)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