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듯이 상속을 받아야만 하는가?

속으로 빚만 떠안게 된다면 상속을 포기하라!

사업부도로 빚을 많이 졌던 박나태씨는 빚 독촉을 이기지 못하고 과음으로 교통사고로 죽었다. 이후 박나태씨의 자녀 박무지와 박무식은 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으라는 채권자의 독촉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상속인인 이들이 아버지 부채를 물려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제도를 두어 상속인 보호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상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게 된다.

만약,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산과 부채를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시킨다면 이는 매우 가혹한 일이다. 상속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갚지 못하므로 상속인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민법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제도를 두어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다.

상속재산 보다 부채가 많다면 상속포기를 하라

‘상속포기’란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인데,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상속을 포기 할 수 있다.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된다. 즉,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을 포기한 자에게는 승계되지 아니한다.

상속재산이 많은지 부채가 많은지 불분명한 때에는 한정승인을 해라

‘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다 하더라도 상속인 고유재산을 처분하면서까지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된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직접적으로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아니다. 하지만,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면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