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2010 증여 서 0066호(2010.10.18) [세 목] 양도 [결정유형] 인용 [문서번호] 심사증여2010-0066(2010.10.18) [전심번호] [제 목] 비교대상주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요 지] 쟁점주택과 비교대상주택은 동과 층을 달리하고 있고, 면적도 차이가 있으며, 선호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용사건(심사.심판등) 2010.12.06
조심 2010 서-0304(2010. 11. 3) [세목] 부가 [결정유형] 일부인용 [문서번호] 조심2010서0304(2010.11.03) [전심번호] [제목]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매입세액 공제함이 타당함 [요 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함. [결정.. 인용사건(심사.심판등) 2010.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