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사업자등록절차 및 제출서류

 

 

   미성년자의 사업자등록 절차 및 제출서류 

   

   <미성년자>

  - 미성년자란 민법에서는 만19세 미만자를 말하지만 세법에서는 관계

    법률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사업자등록신청할 때는19번째 생

    일이 지났으면 성인으로 봐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성년자의 사업자등록>

  -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다.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세청 민원사유 처리규정>

    국세청의 민원은 본인이 신청함을 원칙으로하므로 반드시 본인 유무

    를 확인한다.본인이 신청할 수없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고 신분증

    을 제시해야한다. 다만 미성년자의 민원 신청 규정을 살펴보면 "민원사

    무 처리규정 제 19조 제2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신청자가 민법상 미성년자인 경우 발급 불가. 단, 법정대리인( 친권자,

     후견인)  이 그 자격을 증빙하여 신청하면 발급가능)

 

 

 

   <  미성년자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할 서류  >

 

 1.  법정대리인(친권자:부모, 후견인)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 친권자를 증명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신분증 

 

 2.  사업 동의서,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  . 차후 미성년자의 납세관리를 위해 납세

   관리인 설정신고서

 

 3.  기타 첨부서류는 일반 사업자등록신청 서류와 동일...임대차계약서 등

 

  별첨 :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01.3.31>
납세관리인			□ 설정 □ 변경 □ 해임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납세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주소(본점)			전화번호
납세관리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주소(본점)			전화번호
변경전납세관리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본점)
설정(변경·해임)이유
납세관리세목		□ 소득세 □ 법인세 □ 토지초과이득세 □ 부가가치세 □ 상속·증여세 □ ( 세)
위와 같이 납세관리인을 설정(변경·해임)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2조 및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납세자 (인) 납세관리인 (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 납세자 인감증명서 1부(설정·변경시에 한하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제외함)									수수료
									없음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배부됩니다.
22226-09911민 92.12.28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